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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책임 2023-06-23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는 물론 신규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023-06-23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한 판결 2023-06-22
공제사업자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을 적용한 판결 2023-06-22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는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결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 2023-06-22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21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를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21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20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에게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20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건축물 신설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3-06-17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6-17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하자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6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사망 2023-06-16
출판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과 소설연재계약을 2023-06-15
지주택 손배소 2023-06-15
휴대전화 절도 2023-06-15
코인 이체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하여 다툰 사안 2023-06-15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37세까지’는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석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4
주거침입 2023-06-14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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