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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024-07-28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7-28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2024-07-27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에 관하여 2024-07-27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26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함 2024-07-25
난민인정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인 생계유지 능력 감면 여부 2024-07-24
단순 착오로 임금의 일부가 미지급 된 경우까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서 2024-07-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6.25 전쟁 참전자의 증언 내용은 2024-07-23
자필확인서 및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생산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24-07-23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2024-07-23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2024-07-21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2024-07-21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하여 2024-07-21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2024-07-21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2024-07-21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24시간 2024-07-20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로 물납한 뒤 물납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들이 2024-07-20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 2024-07-19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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