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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2025-09-19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2025-09-19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2025-09-19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2025-09-18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5-09-17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2025-09-15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로 B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2025-09-15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 유치권 신고(형사판결로 확정됨)를 하였던 사안에서, 원고들이 2025-09-15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2025-09-15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2025-09-15
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적용하거나 2025-09-15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25-09-15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25-09-15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2025-09-14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2025-09-14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하여 2025-09-14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가압류가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이율보다 2025-09-14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2025-09-14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2025-09-13
등산동호회 회원이 암벽 하강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빌레이어(확보자)였던 등산동호회 등반대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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