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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2025-04-30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2025-04-30
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2025-04-30
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25-04-30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4-29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9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9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9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한 사건 2025-04-28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2025-04-25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2025-04-25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2025-04-25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2025-04-25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4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4
대표이사 선임 결의 취소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4-24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 출생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오다 2025-04-2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5-04-23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025-04-23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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