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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을 2026-04-20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 2026-04-20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2026-04-20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 2026-04-20
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및 거액의 벌금형 선고 2026-04-18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안 2026-04-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2026-04-17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026-04-17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2026-04-15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04-14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04-13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04-13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안 2026-04-1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2026-04-11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2026-04-10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26-04-10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유예 2026-04-10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6-04-10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6-04-09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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