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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새로운 집주인, 직접 살면 계약 갱신 거절 가능”
2024-08-27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08-26
쇠파이프·화염방사기 등으로 철거반원들 상해 입힌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 실형 확정
2024-08-24
코로나 확산 당시 '광복절 불법 집회' 주도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2024-08-23
동료 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한 40대 병원장 집행유예·자격정지
2024-08-22
지자체 공공 테니스장 사용료 5800여만원 횡령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8-21
"320만원 왜 안 갚아" 채무자 집 침입해 가족들 협박한 30대 실형
2024-08-20
“곧 상장될 코인”...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사기’ 실형
2024-08-19
법무부, 신임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2024-08-18
"귀신 체험 왜 거절해" 지인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남성 실형
2024-08-17
法, 조국 부녀 일러스트 성매매 기사에 삽입한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 판결
2024-08-15
성매매 업소에서 잡무 보던 직원들 집행유예..업주는 실형
2024-08-14
PC방 가려고 외출증 위조한 20대 사병 징역형 집행유예
2024-08-13
교통사고 직후 ‘뇌출혈’...출퇴근 재해 일까 업무상 재해 일까?
2024-08-12
아파트 수영장서 수영하던 4세 아동 익사..주의 의무 소홀히 한 수영강사는 집행유예
2024-08-10
사우나 女탈의실에서 속옷 훔친 60대 여성 실형
2024-08-09
뺏은 여친 휴대폰으로 1억 원 빼돌려 해외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40대 실형
2024-08-08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강제 인하 정당"
2024-08-07
서울고법 “空軍 관사는 군사 기지에 해당”
2024-08-06
"인천 계양산 동물보호소 철거명령은 타당"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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