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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4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 해당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7-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 입찰 물건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지 않은 온비드 입찰공고에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3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3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해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07-13
관리소장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사용자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07-13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2024-07-10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 2024-07-10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024-07-10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2024-07-09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2024-07-09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KTX 역사 내 일정 구역이 폐쇄되었는데 2024-07-09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실효된 대지가 2024-07-09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뒤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2024-07-07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답변이 기재된 보충서면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고, 2024-07-07
주식회사 A의 주주인 B가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배우자 C에게 6억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위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였고, 2024-07-07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2024-07-07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협약의 법적 성격(공법상계약) 및 해당 협약을 2024-07-07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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