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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준 땅을 팔았다면 유류분소송 가능한가' 2021-12-07
아동시설퇴소 나이 연장과 기본 권리 돕는 '좋은 어른법' 본회의 통과 2021-12-05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4
국회도서관,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 발간 2021-12-02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러운 세입자, 지급명령으로 해결 2021-12-02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11-30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30대 징역 4년 확정 2021-11-30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한다 2021-11-29
'미성년 리얼돌' 수입 제동..."아동 성범죄 증대 우려" 2021-11-27
'비덴트' 빗썸 인수 변수될까?...'이정훈, 300억 가압류와 고소 당해' 2021-11-27
"이런건물 권리금 못받아요" 2021-11-25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2차 공판...“굴욕적 상황에서 계약서 서명 강요해” 2021-11-24
法 전자정보 압수수색 법리는 정보저장매체 임의 제출물에도 적용 2021-11-23
골프장 ‘홀인원’ 가짜영수증 제출 보험금 수령했다가 벌금형 2021-11-20
'부산고법 "재건축 전자투표 효력無" 판결.. 문제있다' 주장나와 2021-11-20
성폭력 피해자 무료변론(?) 변호사 추가보수 요구 놓고 갈등 2021-11-19
휴식 위해 잠자던 운전자 둔기 폭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2021-11-17
상대방이 원치않는 지속적 '문자, 톡 전송',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될까? 2021-11-16
처갓집 창문 깨고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죄’ 유죄 2021-11-15
法 술 취한 호텔 투숙객 성폭행 20대 종업원 징역 4년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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