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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12-01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통장 양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11-30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수 미수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2023-11-30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11-30
모욕 사건 판결 2023-11-29
살인 등 사건 판결 2023-11-29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2023-11-28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23-11-20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20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그에 게시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1-20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3-11-18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2023-11-17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2023-11-16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2023-11-15
소유권이전등기 2023-11-14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1-13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1-13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11-11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1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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