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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언론개혁 속도 낸다..언론사 사주 및 임원 재산등록 공개 법률안 발의
2021-11-13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해야"
2021-11-12
"성폭력 가해자가 한 것처럼 한건 한건 고소할거야"
2021-11-11
‘소변 테러’는 강제 추행...무죄 파기 되고 유죄 환송
2021-11-09
‘1600억대 코인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혐의 모두 부인”
2021-11-09
'KT 국회의원 쪼개기 불법 후원' 관련 구현모 KT대표 등 임원들 기소
2021-11-08
흡연 경력 20년 폐암 진단, 담배제조 회사 상대 손배소 가능할까?
2021-11-06
‘일산대교 무료통행’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도 유지된다
2021-11-05
하루에 여러 은행 동시대출 직장인 실형 선고 이유 알고보니
2021-11-03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하고 촬영 휴대폰 파손 ‘벌금형’
2021-11-02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2021-11-02
술마시고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처벌은 어느정도?
2021-11-01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다시 미제사건으로...
2021-10-30
체온 재겠다는 소방관에게 하이킥 날린 20대 남 집행유예
2021-10-29
이빨뽑고 근친상간 ‘안산 구마교회 사건’ 다른 공범도 책임 물어야
2021-10-28
멧돼지 잡다 오발사고로 동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 집유
2021-10-27
法 "주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니다“
2021-10-26
군복무중 방탄 헬멧 휘두르며 상관 모욕 20대 집행유예
2021-10-24
같은 아파트 이웃집 ‘택배’ 상습 절도 30대 징역형
2021-10-24
대법원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는 최대 11일 발생"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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