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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11-30
모욕 사건 판결 2023-11-29
살인 등 사건 판결 2023-11-29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2023-11-28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23-11-20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20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그에 게시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1-20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3-11-18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2023-11-17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2023-11-16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2023-11-15
소유권이전등기 2023-11-14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1-13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1-13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11-11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1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2023-11-10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2023-11-10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2023-11-08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적극) 및 그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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