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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 2023-04-03
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23-04-03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1심 2023-04-03
가계약금 1,000만 원의 수수사실만으로는 아파트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3-03-31
원고가 지방자치단체(피고)의 보조금 사용행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것이 유효하므로, 비록 재판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의 공소가 취소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를 착오하여 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3-31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23-03-29
수산자원보호(대게)를 위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액을 증액한 사례 2023-03-29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3-29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3-29
금융기관(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3-29
건조물침입 판결 2023-03-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판결 2023-03-28
쌍방 상해·폭행 사건 판결 2023-03-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 2023-03-25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23-03-24
근로복지공단의 공제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판결 2023-03-24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2023-03-23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2023-03-23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3-23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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