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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구속되었던 원고들(당시 대학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9-13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리를 강화안전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09-13
LED 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09-13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9-12
”돈 아까웠다“라는 강의 후기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09-12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대가로 취득한 수수료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 사례 2025-09-10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2025-09-10
투자회사의 청산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법 규정 위반으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인 외국 법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2025-09-10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2025-09-10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2025-09-09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5-09-09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2025-09-08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5-09-07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2025-09-07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 1동이 아니라 전체 동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2025-09-07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5-09-07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를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한정할 수 없고 2025-09-06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900㎉가 소모되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5-09-06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등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2025-09-06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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