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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 위 돈의 성격(대여 여부, 불법원인급여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회계처리 시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2024-11-01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피고가 옆 홀 티박스에서 티샷한 골프공에 2024-10-31
원고에 대한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불합격처분이 출제와 채점 등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024-10-3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2024-10-3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2024-10-30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2024-10-30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2024-10-29
원고가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2024-10-29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2024-10-29
수사기관이 법령 해석에 대한 2024-10-29
지입제 배송기사들이 2024-10-29
공기업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 및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선발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2024-10-26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급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2024-10-26
수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출신의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 2024-10-26
급발진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 항소심판결 2024-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2024-10-24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에 해당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의 사진을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024-10-23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국립대학교에 등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2024-10-23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빼돌린 게임 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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