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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08-04
출소한지 2달만에 또다시 절도한 절도 전과 5범 실형
2024-08-03
사기 목적 '암호화폐' 판매해 3억원 가로챈 일당 모두 실형
2024-08-01
가상화폐로 구매한 마약류 유통하거나 직접 흡입한 30대 집행유예
2024-07-31
돈 빌리고 연락 끊은 중학생 찾아가 협박과 폭행한 20대 실형
2024-07-31
"왜 잠 깨워" 택시기사 휴대폰 모서리로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4-07-30
처자식 들어간 방에 못질 해 감금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7-29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야
2024-07-28
"타다 운전 기사 근로자로 봐야"...'부당해고 인정'
2024-07-27
'2조원대 사기' 주수도, 복역 중 '자기 무고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07-26
치료 도중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시킨 치위생사 금고형 집행유예
2024-07-25
'국내 가격 20%' 캄보디아 수출된 국산 담배 밀수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24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피해자 또 다시 쳐 사망케한 40대 운전자 무죄
2024-07-23
대법, 동성 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2024-07-22
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 임의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행유예
2024-07-21
거짓으로 수출 허가 받았어도 취소전 전략물자 수출은 합법
2024-07-20
유치장에서 나사 삼켜 응급실 간뒤 도주 시도한 20대 실형
2024-07-19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 1심 징역8년→2심 징역 6년
2024-07-18
47억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 모두 유죄
2024-07-17
중학생 아들 불결한 환경 속 5달 넘게 방치한 50대 엄마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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