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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고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 2024-04-22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을 범죄조직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 2024-04-22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4-04-21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각 목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24-04-19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2024-04-17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한 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4-04-17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한 고시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04-17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4-17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2024-04-17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무죄선고함 2024-04-16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적법함 2024-04-16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함 2024-04-16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 2024-04-13
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4-04-1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24-04-13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24-04-12
여러 필지 수용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사건 2024-04-10
망인이 기도 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2024-04-10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 취소 사건 2024-04-09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아 취소를 구한 사건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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