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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2022-12-14
연구비 횡령 2022-12-13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 횡령 2022-12-13
주한미군규탄시위를 벌이며 주한미군 기지에 침입하고, 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며, 집회해산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팔뚝을 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12-07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2-12-07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12-07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2-12-06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2-06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2022-12-06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12-05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2-12-05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2-05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2-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12-04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12-04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2-03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12-03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2022-12-0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 2022-12-0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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