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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웃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시비가 붙어 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23-07-06
피고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7-06
위임계약에서 정한 변호사 성공보수액을 부당하다고 보아 감액을 인정한 사례 2023-07-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2023-07-05
위증등 사건 2023-07-05
사기등 사건 2023-0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 2023-07-04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2023-07-04
사기등 사건 2023-07-04
망인이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가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위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유언증서 검인에서 원본을 확인하였고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건 2023-07-01
원고가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던 중 착오로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하였고, 곧이어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저가에 매도되자,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2023-07-01
미성년자인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는데 해당 필러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사안에서, 원고가 수술 후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 및 원고가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툰 사건 2023-07-01
공기업인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6-30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전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06-30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종전에 피고인이 내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수집된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추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3-06-30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자에게 징역형 선고 2023-06-27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한 사례 2023-06-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2023-06-24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2023-06-24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책임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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