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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2022-12-01
제재조치명령취소 2022-12-01
사]창고 옥상에서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의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져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22-11-30
피해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11-30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여왔으므로 연고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연고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례 2022-11-30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2-11-29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11-29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2-11-29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1-28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1-28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2022-11-27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1-27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1-27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2022-11-27
강간 2022-11-26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1-25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개월을 선고한 사건 2022-11-25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서 구금, 고문당한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건 2022-11-23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1-23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 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피고 지자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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