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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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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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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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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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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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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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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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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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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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해당 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자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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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과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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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한「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외국인 선원 유족보상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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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된 처분기준 해석에 잘못이 있고,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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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객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 등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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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중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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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배제 전략 도입 방안을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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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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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계약에 입찰하면서 허위의 실적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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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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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쌀 포대 상단 부분을 밀봉하지 않은 채 쌀을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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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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