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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3-11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4-03-09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4-03-09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2024-03-08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024-03-08
관할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 2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규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4-03-06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05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연음란 무죄 선고 2024-03-05
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24-03-04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4-03-04
공장내 굴착기 이동중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4-03-02
화재 허위 신고 2024-03-02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 개발 OS 및 앱마켓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01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임차인이 같은 법에 따른 임의해지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01
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돈이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01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29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 2024-02-27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2024-02-27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인용 2024-02-27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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