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12-28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12-28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3-12-27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여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12-27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징역 1년 선고
2023-12-23
시가 약 36억 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 갑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출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2023-12-23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원을 받고 판매한 마약 공급책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2023-12-23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22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
2023-12-22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3-12-21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3-12-21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계의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20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3-12-20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12-20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경우 편취의 범의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19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3-12-19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된 피고인이 위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전 배우자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지를 판단한 사례
2023-12-18
마약 공적작업 명목으로 받은 돈이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대가 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12-18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12-17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17
<
66
67
68
69
7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