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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 2025-04-14
지방공기업의 전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 2025-04-14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 2025-04-14
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2025-04-1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25-04-11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2025-04-09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5-04-08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5-04-08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2025-04-07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정) 2025-04-07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4-07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07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4-07
목사인 A가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25-04-05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2025-04-05
건물 옥상에서 거주하며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고인이 2022. 7.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2025-04-05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 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25-04-05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한 사안에서 2025-04-05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2025-04-04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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