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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합건물 관리단 법적 근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해도 정당” 2024-07-14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2024-07-14
가정폭력 피해 아내 돕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13
아버지의 비근로 소득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2024-07-10
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2024-07-09
법무부, 임기만료 검찰총장 신임 후보자 선출 절차 들어가 2024-07-07
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06
뇌물 받고 2억원 세금 감면해 준 세무공무원 2명 징역형 2024-07-04
‘탕탕탕’ 놀이터 어린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정신질환자 벌금형 2024-07-04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촬영했던 수학 강사 실형 2024-07-03
씨수소 정액 훔쳐 판 돈으로 스포츠 도박한 30대 남성 실형 2024-07-02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法 시민단체 손 들어줬다! 2024-07-01
'17억대 차익'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 일당 모두 유죄 2024-06-29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2024-06-28
담당사건 피의자 모친 추행하고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실형 2024-06-27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가짜 돈 사용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6-26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요건 충분한지부터 확인 해야” 2024-06-25
대법원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2024-06-24
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2024-06-22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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