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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대출 실행으로 마련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박사이트 베팅에 사용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추징특례 적용사유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3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가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자, 위 공무원의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2023-11-03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2023-11-02
제약회사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2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및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조건 변경과 이에 따른 완제가 이루어진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11-02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이상 경련 증세를 보이고, 뇌전증의 특수한 유형인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하여 치료
2023-10-31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부 등에 관한 결정
2023-10-31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이 신청한 파산사건을 파산절차 남용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건
2023-10-31
해외 개발은행 근무는 파견근로
2023-10-30
고속도로 추월운전 상해
2023-10-28
아내 살인
2023-10-28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2023-10-27
횡단보도 음주 사망사고 도주
2023-10-27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을 한 판결
2023-10-2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국인 대상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한 사례
2023-10-26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전학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26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0-26
디스플레이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2023-10-25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2023-10-25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관한 저작권 사건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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