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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2023-10-24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조정되자, 군 경력 및 사회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 부여되는 기존 일반직과의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2023-10-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023-10-20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이상 경련 증세 2023-10-20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2023-10-20
택배기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2023-10-19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 부담 범위 2023-10-19
수형자인 원고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관하여 우편으로 정보공개 요구 2023-10-18
지하철 역사 내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구하였으나 거부 2023-10-18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2023-10-18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0-17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7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0-17
운항관리사의 비행계획 고도 임의 변경 징계는 무효 2023-10-16
화물운송 위탁계약 체결한 운전자는 근로자 2023-10-16
직장인 야구동호회 대회 도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 2023-10-16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10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09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정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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