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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 2022-07-25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2-07-25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7-25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7-25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2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23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23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2022-07-22
살인 2022-07-22
소속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7-20
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2022-07-20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20
공문서 위조 등 2022-07-20
도주치상 2022-07-20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19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19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2-07-17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17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7-17
한국불교태고종ㅇㅇ사가 대한불교조계종ㅇㅇ사 등을 상대로 사찰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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