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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2023-09-23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결 2023-09-23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9-22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9-22
5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5,000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으로부터 형사합의 주선 명목으로 받은 8,000,000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9-2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2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및 이미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급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21
하수급인이 자신이 설치한 석고보드에 글을 써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석고보드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2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낙찰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2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각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09-17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체결한 최고 요율에 의한 약정 중개보수금 중 일부가 신의칙에 반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9-17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17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설시한 사례 2023-09-17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경우, 이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9-17
원고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16
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인격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16
피용자인 원고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후 뇌경색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16
토지 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지상건물을 헐고 신규건물이 지어졌고, 토지에 대한 낙찰로 토지와 신규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신규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신규건물 세입자들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16
피고의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상 당시 피고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한 사안에서, 추완항소의 적법 요건을 설시한 사례 2023-09-16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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