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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 2022-07-05
주상복합 신축공사 견출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하루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 대하여 금고(및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선고한 사건 2022-07-05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등 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7-05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022-07-04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2-07-04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려다 2022-07-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22-07-03
원고가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제반 철도시설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2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나 피고의 사용제한명령 부분은 이행기간의 종기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므로 사용제한명령 전부를 취소한 사안 2022-07-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22-07-03
정비사업과 관련된 1차 설계변경 설개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2-07-01
췌장절제술 이후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022-07-01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7-01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29
피고가 채용형 인턴으로 취업한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6-28
동물화장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06-28
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2022-06-28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2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6-26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26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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