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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2022-06-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22-06-25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2022-06-25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2022-06-25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 2022-06-25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2022-06-25
자녀들이 대학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교회로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하고 교회로부터 대학등록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6-24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 2022-06-22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6-21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차한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2022-06-21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6-20
조직적으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유통한 일당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22-06-20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2-06-19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2022-06-19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19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19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6-17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사건 2022-06-17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2-06-17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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