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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06-17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 2022-06-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판결 2022-06-16
미국으로부터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6-14
폐수배출시설 중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었고, 이와 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되었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06-14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2022-06-13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2022-06-1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22-06-10
아동복지법위반 등 2022-06-09
매매대금(심불확정) 2022-06-09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유죄 판결 2022-06-07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6-07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2-06-07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2-06-06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본 사건 2022-06-06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2022-06-06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2022-06-05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송절차 2022-06-05
폭행 2022-06-01
폭행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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