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판례

검찰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8-0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2023-08-03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 2023-08-03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03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한 사건 2023-08-02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건 2023-08-02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한 사건 2023-08-02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와 대체텍스트제공 및 간접강제청구를 한 사건 2023-08-02
철도운송회사가 기장, 객실장에게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8-02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2023-08-01
운전자폭행등 2023-07-31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불회부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7-28
웹툰의 대사내용, 그림의 얼굴과 체형, 독자들의 댓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웹툰 등장인물이 공적인물인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것임을 일반적으로 능히 인식할 수 있고, 그 웹툰 내용이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경우에는 공적인물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본 사례 2023-07-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해석론에 관한 사례 2023-07-27
원고로부터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7-2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지시대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임의로 이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주식매수대금 반환을 거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주식매수대금 보관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6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 내용,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6
부동산인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승계집행문부여의 조건 및 원고들의 방어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3-07-26
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경우 운전행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5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이 바로 위층에 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3-07-25

<76 777879 8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