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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2026-03-25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적립되어 인출된 가상자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대상청구(변론종결일 무렵 시가 상당액)를 인용한 사례 2026-03-25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03-25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3-24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2026-03-24
'○○위키' 사이트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3-24
살인 2026-03-23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26-03-23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에 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3-20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03-20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2026-03-18
민사 2026-03-18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한 사안에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 과실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위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6-03-17
대학원 졸업 요건인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6-03-17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6-03-17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하지 않은 사례 2026-03-17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6-03-17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2026-03-14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2026-03-14
한국방송공사의 기존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는 한국방송공사의 후임 이사를 추천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대통령을 상대로는 후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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