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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7-12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동한 대학생에게 여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7-11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7-11
처분권한의 부존재를 이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7-11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7-11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장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례 2023-07-10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2023-07-09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2023-07-09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 2023-07-09
산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비용상환청구의 소(반소) 판결 2023-07-07
원고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인지 여부 및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7-07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사업자가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후,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사유로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안에서, 감액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2023-07-07
이웃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시비가 붙어 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23-07-06
피고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7-06
위임계약에서 정한 변호사 성공보수액을 부당하다고 보아 감액을 인정한 사례 2023-07-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2023-07-05
위증등 사건 2023-07-05
사기등 사건 2023-0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 2023-07-04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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