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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2022-05-10
해고무효확인 2022-05-10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2022-05-06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022-05-06
존속상해 등 판결 2022-05-06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내려진 조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05-06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후배들과 함께 신고인에게 행패부린 남성 실형 2022-05-06
자녀 결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고 재범한 절도범에게 실형 2022-05-06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남성 벌금형 2022-05-06
불법 게임장 운영자에게 집유 2022-05-06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서 40억 도박한 남성 벌금형 2022-05-03
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실형 선고 2022-05-03
대출희망자 인적사항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개통한 피고인 실형 2022-05-03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 2022-05-03
최고 연465% 이자받은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실형 내지 집유 선고 2022-05-03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2022-05-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사업구조개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채권발행 이자비용 보전 목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5-03
증여세 경정청구 2022-05-03
근로관계의 실질상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 개별적·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한 판결 2022-05-03
조현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동거인인 외할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청년인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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