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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건축물 신설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3-06-17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6-17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하자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6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사망 2023-06-16
출판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과 소설연재계약을 2023-06-15
지주택 손배소 2023-06-15
휴대전화 절도 2023-06-15
코인 이체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하여 다툰 사안 2023-06-15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37세까지’는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석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4
주거침입 2023-06-14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4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와 방법, 이후의 정황, 동기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3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2023-06-13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하자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3
업무방해 2023-0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3-06-10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2023-06-09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의 합치 정도 2023-06-09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으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23-06-07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수수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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