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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 2023-06-05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2023-06-05
생필품 수출 사기 2023-06-03
소액현금 절취범 배상명령 2023-06-03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2023-06-02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 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023-06-02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2023-06-02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2023-06-0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2023-05-3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및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05-27
망인이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생전증여한 후 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에게 상당재산을 유증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망인이 유증 당시 의사능력 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한 사건 2023-05-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 2023-05-27
증권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5-25
두 웹소설 간의 실질적 유사성 존부를 판단한 판결 2023-05-25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5-25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5-24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5-24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5-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05-23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한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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