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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2022-04-13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 및 청탁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4-13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가공 및 분배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 2022-04-12
피고 수도사업소가 원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처분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액제로 처분했을 때와 실제소요비용에 따른 공사비로 처분했을 때의 차이에 대하여 일률적인 공사비를 정한 것은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2-04-12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은 행정청의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2-04-12
조현병이 있는 피고인이 작은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던 조모의 집에 방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2022-04-12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정반 지정 취소 통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2-04-12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2022-04-11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2022-04-11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2022-04-11
군인등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4-11
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4-1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2022-04-10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22-04-10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2-04-10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2022-04-10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2022-04-10
나포된 북한 선원 추방 인권침해 해당 진정 사건 2022-04-09
과실치상 2022-04-08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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