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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원고가 피고(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을 들어 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4-07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2022-04-07
훔친 통장비밀번호 못알아내 다시 찾아가 강도질 집유 2022-04-06
소음으로 사육소 스트레스 공사장막아 벌금형 2022-04-06
데이트비용 돌려줘 전여친집서 행패 남성 집행유예 2022-04-06
불륜현장서 도주중 차사고 집유 2022-04-06
업무관련 통신장비설치업체에 해외여행경비받은 공무원집유 2022-04-06
기부금 일부 개인용도사용 봉사단체대표에 벌금형 2022-04-05
중기사장에 2억여원 편취 청보좌관행세 50대 실형 2022-04-05
후배폭행 의식불명상태 전조폭두목등 2명 집유 2022-04-05
공금횡령 어민회장 집유 2022-04-05
횡령 2022-04-05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4-04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수인 등을 중개하여 그에 대한 중개료를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4-04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간지 언론사와 인터넷신문 발행인에게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2-04-04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첫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4-01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관한 부분을 비공개한 정보부분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2022-04-01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04-01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 2022-03-31
주행기록이 조작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해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인용한 사안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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