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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조물침입 판결 2023-03-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판결 2023-03-28
쌍방 상해·폭행 사건 판결 2023-03-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 2023-03-25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23-03-24
근로복지공단의 공제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판결 2023-03-24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2023-03-23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2023-03-23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3-23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2023-03-21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2023-03-2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03-20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3-19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3-19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3-18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3-18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과 감정결과의 위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3-18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2023-03-17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3-03-17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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