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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2024-10-02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2024-10-0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리즈 DLS를 2024-10-01
담배제조업자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2024-10-01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4-09-28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사례 2024-09-28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2024-09-28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4-09-28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민사손해배상 문제 2024-09-26
부당이득금 사건 2024-09-26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2024-09-25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2024-09-25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9-25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9-24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24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지만,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2, 4항만을 준용할 뿐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2024-09-23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2024-09-23
외국인 구매대행업자의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인 원고가 2024-09-23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자, 2024-09-23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와 수영강사에 대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 팀장인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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