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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2025-03-21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2025-03-21
과거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2025-03-21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3-20
고등학교 시험기간 중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에 들어가 시험시간에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2025-03-19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을 태우고 2025-03-1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는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2025-03-16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03-14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재해율을 산정한 값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03-14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2025-03-13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3-12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3-11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5-03-1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3-10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3-10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라면 신용협동조합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각 부정) 2025-03-10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2025-03-10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3-10
원고 병원이 조직학적 검사 등에 근거하여 항암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벗어나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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