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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22-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 2022-01-29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건 2022-01-29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1-28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2022-01-28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022-01-27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리부터 착지하여 사고를 당한 원고가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고발생 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022-01-27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한 사례 2022-01-27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1-27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2022-01-27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무죄 판결 2022-01-26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1-24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2022-01-23
사망한 전두환 피고인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〇〇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2-01-23
대규모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23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한의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23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2022-01-22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22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2022-01-22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안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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