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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1-22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1-22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1-22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구하는 사건 2022-01-2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2022-01-21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2022-01-21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022-01-21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약 10개월 전에 촬영된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22-01-21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2-01-20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가 문제된 사건 2022-01-20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 2022-01-20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2-01-20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안 2022-01-20
필리핀 조기 유학생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홈스테이 업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2-01-19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교사에 대한 견책처분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1-19
교체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은 과실로 폭발 사고를 내 손님을 다치게 한 40대 식당 주인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19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부, 학생, 직장인들을 속여 4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2명(각 ○○피아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2-01-18
어머니의 목과 배 부분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30대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17
낙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도선로에 설치한 접지선을 수차례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17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전력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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