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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들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1-1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과세특례 2022-01-15
서울특별시장이 ☆☆☆ 관련 선교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2022-01-15
저택대기 명령 위반 직원 징계해고는... 2022-01-15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훈급여금 2022-01-15
헌법상 기본권 충돌법리에 따라 사용자 측의 시설관리권 등 재산권과 정당한 노조 홍보활동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보안규정을 기본권 보장적, 조화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홍보활동과 시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에 들어 오는 것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합리적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징계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배치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2022-01-15
집회를 A 근처에서 열려던 원고가 종로구 주요도로와 인도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사전 지정한 피고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후 위 고시가 거리두기 완화로 해제됨에 따라 그 고시를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는 집회장소 선정의 자유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음을 들어 위 일반처분인 고시 중 A사 근처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금지한 고시 부분은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위법함을 확인하여 그 소송비용 전액을 행 2022-01-13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1-13
조경수 등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의 수목상태를 보장해 주는 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2022-01-13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 선거 참여, 후보자 추천절차 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 소송 사건 2022-01-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1-1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22-01-11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1-11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2-01-1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2022-01-10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2022-01-10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2022-01-10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01-10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2-01-10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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