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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2-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021-12-23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2021-12-23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2021-12-21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2-21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1-12-2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2021-12-21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2021-12-18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12-18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2021-12-18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1-12-18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12-17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2021-12-17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2021-12-17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2021-12-17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021-12-15
○○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감봉 2월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인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12-15
재결취소 2021-12-14
교통사고 사건 공소기각 판결 2021-12-14
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 및 방어권 보장을 근거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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