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건 2021-12-14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6주간의 상해를 입힌 외과의사가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4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돌산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각하된 사건 2021-12-12
한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 2021-12-12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사건 2021-12-12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2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의 학력·신용문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2021-12-12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체포·구금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 2021-12-11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1
정당 당직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에 대해 언론에 허위 인터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 의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1
토지수용 2021-12-10
뇌병변 및 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2021-12-10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2021-12-09
이사회결의무효 2021-12-09
해고무효확인 2021-12-09
부당이득금 2021-12-09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을 판매하여 받은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2021-12-08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원고에게 재생불량성빈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2021-12-08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 2021-12-08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당한 변론기각 2021-12-08

<969798 99 10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