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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 2021-12-07
직원할인가로 차 대신 구매해줄게, 지인 등 수천만원 뜯어내 실형 2021-12-07
하청업체 임금단가 임의로 깎아 대금지급 조선업체 벌금 1억원 2021-12-07
보조금부정수령 협동조합 이사장에 징역1년 2021-12-07
욕한다 착각에 흉기휘둘러 상대 다치게해 실형 2021-12-07
110억원대 렌터카투자사기일당 2021-12-05
사유지침범 도로막은 땅주인 벌금형 2021-12-05
술취해 집에서 소란피우던 50대 말리는 10대아들 흉기위협 2021-12-05
상품권 카드깡 미끼 수억원 가로채 징역4년 2021-12-05
청소년고용 술접대시킨 업주실형 2021-12-05
로터리 등서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챙겨 2021-12-04
술취해 카페서 소란피우고 경찰관에 행패부려 2021-12-04
경쟁사 고객정보 주고받은 통신업체직원 둘 집유 2021-12-04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 2021-12-04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 2021-12-04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2-02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 2021-12-02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건 2021-12-02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2021-12-02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건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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