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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2021-12-02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21-12-02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12-02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주택에서 몰래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21-12-02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1-12-02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1-11-30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면 B가 정산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A는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제품구매자가 정책에 따라 제품을 반품한 것에 대해 B가 배상을 요구하자 A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건 2021-11-30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11-30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구하는 사안 2021-11-30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2021-11-30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11-29
일간베스트 등에 접속하여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를 '홍어새끼·오뎅탕'이라고 모욕하는가 하면,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을 '뼈해장국'으로 비유해 조롱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11-27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석적 학대를 가하고 아픈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량에 태워 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유기․방임하여 사망하게 한 30대 양부모에게 징역 5년, 3년의 각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1-11-27
보험 관련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6억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 2021-11-27
친구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나○○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2021-11-27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해 뇌출혈 여부 확인을 지연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종합병원 의사에 대해서 벌금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 2021-11-27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내린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징계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1-11-27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견책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1-11-2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1-11-25
법무부장관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건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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